트럼프 상호 관세 한국 0%로 인하될까? 한미 무역 합의를 둘러싼 고차방정식

1,500억 달러의 관세 환급과 한미 동맹의 안정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미국 사이의 무역 합의가 중대한 갈등의 기로에 섰습니다.

트럼프 상호 무역 관세 무효화 시 15%에서 0%로 급감 전망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2026년 1월 8일 분석을 통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한국에 부과된 관세가 현행 15%에서 0%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리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약 1,5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강화를 명분으로 선언했던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맞바꾼 관세, 무용지물 되나

문제는 관세 인하가 한국에 반드시 호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25년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빅터 차 소장은 관세가 법원 판결로 0%가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거액의 투자 약속을 포함한 기존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국내적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철회할 경우 조선업 협력이나 원자력 잠수함 추진 등 안보와 결합된 다른 핵심 이익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판결에 불복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동원해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새로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