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불가, 이재명 "5월 9일 종료 확정

65%의 양도세율.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3채 이상을 보유할 때 부담해야 하는 최고세율이다. 이 "폭탄급"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을 재차 거부하며 "비정상의 불공정한 혜택은 어려워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2022년 5월 도입된 이 임시 감면제도는 매년 연장됐지만, 이제 정말 끝이다.

4년간의 "임시" 혜택, 이제 정말 끝

현행 부동산 양도세 체계는 복잡하다. 기본세율 6~45%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더해진다. 투기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즉, 최고 75%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징벌적" 세율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2022년 도입된 임시 감면제도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도입됐지만, 4년간 매년 연장되면서 사실상 "영구 제도"처럼 여겨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명확하다. "또 다른 법 개정으로 연장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5월 9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시장의 엇갈린 반응

부동산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물 문의가 급증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됐다"며 "5월까지 매물 쏟아짐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반가워한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선택

한국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싱가포르가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 밴쿠버가 외국인 구매세 2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도 한국의 75% 최고세율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을 "주거"로 보느냐, "투자자산"으로 보느냐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살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던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