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10년간 미국 적자 1.4조달러 늘린다

의회예산처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증가를 경고했다. 세금 감면과 국방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1.4조달러. 한국 GDP의 거의 한 배에 달하는 돈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늘어날 연방정부 적자 규모를 이렇게 추산했다.

돈은 어디로 갔나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 감면이다. 트럼프가 공약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만 8,500억달러가 빠져나간다. 여기에 국방비 증액 2,800억달러, 국경 보안 강화 1,200억달러가 더해진다.

반대편에서는 수입도 늘어난다. 관세 인상으로 3,2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지만, 지출 증가분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매년 평균 1,400억달러씩 적자가 쌓인다는 계산이다.

공화당은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 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CBO는 이런 '동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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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장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7%까지 치솟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다.

월가의 한 채권 전문가는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에도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이는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99%에 달한다. 여기에 1.4조달러가 더해지면 110%를 넘어선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안전선' 9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단기적 투자로 장기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맞받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레이건 시대에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 대규모 감세와 국방비 증액으로 적자가 급증했지만, 경제 성장이 뒤따르며 결국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는 것이 공화당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