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탈은행' 소송, 진짜 차별받은 건 누구일까

트럼프가 JPMorgan과 Capital One을 상대로 5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작 금융 차별의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억 달러. 도널드 트럼프가 JPMorgan Chase와 Capital On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금액이다. 이유는 '정치적 편견'으로 인한 계좌 폐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진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1월 6일 이후 벌어진 일들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여러 금융기관들이 트럼프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Deutsche Bank와 Signature Bank는 추가 거래를 거부했고, Capital One과 JPMorgan은 그의 개인 및 사업 계좌를 폐쇄했다.

트럼프 측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아들 도널드 주니어는 2024년 팟캐스트에서 "특정 박스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은행당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디지털 자산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평등신용기회법은 인종,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도널드 리스크'는 예전부터 있었다

사실 트럼프와의 금융 거래는 1월 6일 이전부터도 위험하다고 여겨졌다. 2016년 뉴욕타임스는 일부 은행가들이 이를 '도널드 리스크'라는 두 단어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사업 실패 이력 때문이었다.

카토연구소의 니콜라스 앤서니는 "1월 6일 폭동은 어떤 기관이든 고객을 포기할 매우 합리적인 근거"라고 말했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그레이엄 스틸은 "은행들은 트럼프 관련 조직과 거래하는 모습이 대중에게 보이는 것을 경계했고, 계좌의 자금이 솔직히 말해서 반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까 봐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짜 '탈은행' 문제는 따로 있다

트럼프는 보수층이 탈은행의 주요 타겟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로이터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금융보호청에 접수된 수천 건의 계좌 폐쇄 불만 중 '정치', '종교', '보수', '기독교' 등의 용어가 포함된 건은 1% 미만이었다.

반면 실제 금융 소외 문제는 심각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가구의 은행 계좌 미보유율이 백인 가구보다 훨씬 높았다.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서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등 주류 금융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스틸은 "역사적으로 신용과 금융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당한 특정 커뮤니티들이 있다"며 "그것이 진짜 탈은행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