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제재, 너무 늦은 카드인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이 잃을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란이 이미 핵 농축 임계점을 넘어섰다면, 지금의 압박은 무엇을 막으려는 것인가.

왜 '지금' 이 카드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들어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을 재가동하며 추가 제재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표면적 명분은 이란의 핵 농축 활동 가속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60% 수준까지 농축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급(90%)에 불과 한 단계 아래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술적으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수주 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전략을 구사했을 당시, 이란의 농축 수준은 3.67%에 묶여 있었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지금, 이란의 핵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제재라는 카드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시점은 이미 지나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의 실제 작동 방식과 한계

경제 제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작동한다. 첫째는 대상국의 외화 수입을 차단해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둘째는 그 고통을 정치적 양보와 교환하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 첫 번째 경로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이란 리알화는 최근 수년간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 상승률은 40%를 웃도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경로, 즉 '고통 → 양보'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다는 게 핵심 문제다. 이란 지도부는 핵 프로그램을 체제 생존의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로서 핵 역량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역설적 계산을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며 제재의 구멍을 메워주고 있다.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제재 이전 전체 수출량에 맞먹는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한국에는 어떤 파장이 오나

한국은 이 지정학적 방정식에서 결코 방관자가 아니다.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했고, 이란 동결 자산 문제로 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수년간 묶이기도 했다.

이번 추가 제재 논의에서 주목할 변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강화 여부다. 만약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중동 긴장 고조는 방산 수출 측면에서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 시장 측면에서는 이란 관련 불확실성이 국제 유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유가 10달러 상승은 연간 무역수지에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부담을 준다는 추산이 있다.

협상인가, 봉쇄인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대이란 전략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있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쪽은 제재를 협상 테이블로 이란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반면 강경파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물리적 해체를 목표로 삼으며, 제재는 그 전 단계의 압박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란 입장에서도 계산은 복잡하다. 협상에 나서면 핵 레버리지를 내려놓아야 하고, 버티면 경제적 고통이 지속된다. 하지만 이미 핵 역량을 상당 수준 확보한 상황에서 이란이 느끼는 협상 압박은 2015년 JCPOA 당시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