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40% 올랐다, 이제 시추를 늘린다

기름값이 40% 오른 뒤에야 시추 확대를 결정했다. 예방이 아니라 진화(鎭火)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에너지 시장을 강타하면서 유가가 40% 급등했고, 그 여파는 주유소 가격표를 넘어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까지 끌어내렸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시추 확대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논리다. 표면적으로는 명쾌하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은 단순하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글로벌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40% 뛰었다. 가계 입장에서 보면, 월 주유비가 10만 원이던 운전자는 이제 14만 원을 낸다. 난방비,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쇄 상승이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에너지에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엔 속도가 달랐다.

지지율 하락은 정치적 압박으로 직결됐다. 정부는 시추 확대, 즉 국내외 원유·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공급 측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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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확대의 수혜는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에너지 기업은 가장 먼저 웃는다. 시추 허가가 늘면 탐사·생산 관련 기업의 매출과 주가가 오른다. 반면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인하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린다. 유정을 뚫고 생산을 시작해 정제·유통 단계를 거쳐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표가 그렇다. 지금 당장 기름값에 시달리는 가계에게 ‘몇 년 뒤 싸진다’는 약속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복잡한 셈법을 마주한다. 화석연료 공급이 늘어 가격이 안정되면, 태양광·풍력 전환의 경제적 유인이 줄어든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 의도 vs 현실의 간극

정부의 논리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내린다’는 경제학 교과서 첫 장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에는 교과서가 설명하지 않는 변수들이 있다.

첫째, OPEC+ 같은 산유국 카르텔은 공급 증가에 맞서 감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쪽이 수도꼭지를 열면 다른 쪽이 잠근다. 둘째, 시추 확대는 탄소 배출 목표와 충돌한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기후 공약과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 사이에서 정부는 어느 쪽에 무게를 뒀는가.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다. 중동·러시아발 공급 불안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국 시추 확대가 얼마나 안전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경우, 자체 시추보다는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비축량 확대가 직접적인 대응 수단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