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면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맞서다

25년 집권한 정치인이 "사과하지 않겠다"며 사면을 요구한다면,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전례 없는 정치적 도박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과하지 않겠다"며 사면을 요구했는데, 이는 국제법과 국내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온 극단적 선택이다.

국제사법재판소 vs 이스라엘 총리

지난 2024년 11월,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대상 공격과 인도적 지원 차단 등이 주요 혐의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이를 "반유대주의적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방어한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면을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의 구속력이 제한적이지만,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밝혔다.

국내 정치의 복잡한 계산

네타냐후의 사면 요구는 단순한 법적 방어가 아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도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연정 유지를 위해 극우 정당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론이 갈린다. 우파 지지층은 "총리가 국가를 위해 싸운 것"이라며 사면을 지지하지만, 중도와 좌파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군 출신 인사들과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흥미로운 점은 네타냐후가 "사면"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형태의 면죄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의 딜레마

이 사건은 국제법과 주권국가의 자결권 사이의 근본적 긴장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최대 동맹국이지만 ICC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ICC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모순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지만, 중동 지역의 안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네타냐후의 방문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아랍 국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던 국가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