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패소해도 즉각 부활... 미 무역대표부의 '플랜 B'

대법원이 멈춰 세워도 다음 날 곧바로 다시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적 패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체 수단을 강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제이미슨 그리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현재 시행 중인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행정부는 즉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앞두고 흐르는 긴장감

이번 논란의 핵심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해당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인정할 경우, 미국 정부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등 교역국에 미칠 파장과 대응

현재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당초 25%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서울 측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한 결과다. 그리워 대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이 IEEPA 활용을 막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