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력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제동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며 대통령 행정권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6대 3.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무력화시킨 표결 결과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며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법정에서 무너진 '관세 카드'

트럼프는 몇 달 전부터 이런 판결이 나올 경우 "경제적, 국가안보적 재앙"이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은 그의 우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1977년 비상경제권한법의 해석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그런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년간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나 연방정부 개편에는 상당히 관대했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명확한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관세 수입 환급 과정이 '혼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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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호재다. 트럼프가 작년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 정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했던 한국 기업들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앞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에는 정부 기관의 상세한 보고서와 의회 승인이 필요해 더 긴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고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관세를 무역 정책의 일부로 활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무적' 이미지에 균열을 냈다. 약함은 약함을 부르는 법이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는 속으로 안도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고, 중간선거를 앞둔 경합주 공화당 후보들에게는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오는 화요일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앞줄에 앉은 대법관들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 자신의 핵심 공약을 무너뜨린 바로 그 판사들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