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무기가 무력화됐다면, 왜 여전히 관세를 고집할까?

6대 3으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관세들이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더 이상 트럼프는 관세 '온/오프' 스위치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무너진 관세 권한, 남은 것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앞으로 관세 부과는 무역당국의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의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그토록 자랑했던 '대통령 단독 결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변화가 아니다. 관세 정책의 정치적 역학 자체가 바뀐 것이다.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무역당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 근거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지지자들 앞에서는 "중국에 더 강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멕시코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로 압박하겠다"고 위협한다.

정치적 계산: 실현 가능성보다 메시지

트럼프의 관세 고집에는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관세는 그에게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52%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여전히 관세를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에게 관세는 "워싱턴 엘리트들이 빼앗으려 하는 무기"이자, "글로벌리스트들과의 전쟁에서 필요한 도구"로 포장된다.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관세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를 "무능하고 나약하다"고 공격하는 서사와도 맞아떨어진다.

경제적 현실과의 괴리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의 관세 서사와 다르다. 그가 1기 재임 중 부과한 관세들의 실제 효과를 보면, 기대했던 결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2,800억 달러에서 3,820억 달러로 오히려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에도 감소 추세를 보였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 가계 부담만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보복관세의 여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에 부과한 보복관세로 중서부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다.

국제사회의 시선: 신뢰성 문제

트럼프의 관세 고집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권한이 제약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국가는 없다. 그런데도 관세 위협을 계속한다면, 이는 "실행할 수 없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의 관세 위협을 예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과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도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방이 위협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위협은 협상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