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전쟁, 카지노처럼 위험한 도박인가

92만 명의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이 전쟁은 “선제공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선택적 전쟁이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 하나의 공개적 동맹국만을 두고 있다. 이란을 두려워하는 걸프 아랍 국가들조차 아직 참전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녹화된 연설에서 “즉각적 위험”보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쌓인 혐의들을 나열했다. 이라크 미군 살해부터 테러리즘까지, 모두 사실에 근거한 고발이지만 즉각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란 정권은 분명 몰락해야 할 끔찍한 체제다. 최근 자유를 갈망하는 수천 명의 자국민을 살해한 정권에 눈물을 흘릴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극도로 좁고 위험하다.

정권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배운 교훈처럼, 폐허를 만들고 시체를 쌓는 것만으로는 영구적인 것을 달성할 수 없다. 독재정권은 고통에 대한 내성이 높다. 특히 그 고통을 지도자가 아닌 불행한 시민들이 감당할 때 더욱 그렇다.

트럼프는 전략을 제시하지도, 미국의 목표 달성을 알리는 조건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를 다짐했지만, 그 너머로는 정권에 군사적 피해를 입혀 아야톨라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위험한 패턴

1991년, 조지 H.W. 부시는 사담 후세인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킨 후 이라크 국민들에게 봉기를 촉구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사담은 북부의 쿠르드족과 남부의 반란을 일으킨 늪지 아랍인들에 대해 집단학살을 시도했다.

2003년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후에도 미국은 혼란 속에서 실수를 거듭했다. 제퍼슨식 민주주의자들이 줄을 서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환상에 빠져 이라크 군대를 해산하고 바트당 당원들을 모든 직책에서 추방했다. 이는 재앙적 선택이었다.

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작전이 벌어졌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고 지상군 투입을 거부한 채, 미국과 나토 항공기들이 무아마르 카다피의 군사·보안 자산을 제거했다. 카다피는 거의 조각날 뻔했고, 이후 서방은 손을 털고 떠났다.

이번엔 조건이 더 어렵다

이번 상황은 더욱 도전적이다. 목표는 이라크의 2.5배 규모이고, 미국은 단 하나의 공개적 동맹국만 확보했다. 이란 내부에는 진지한 무장 반군 세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테헤란으로 진군할 국가 연합도 구성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정권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담대하게 말했지만,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것인가?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군의 지상 투입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군 장군이 혁명수비대의 권총과 칼을 받는 항복 의식을 구상하고 있는 걸까?

성공하는 시나리오는 하나뿐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는 방법은 하나다. 공중 작전이 완벽하게 설계되고 정확하며 철저해서 정권의 주요 군사 조직과 보안 경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들 중 일부가 사망하고, 다른 세력들이 대거 국민 편으로 전향한다. 반군 그룹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형성되어 무기를 장악하고 전국에 대안 통치 기구를 설립한다. 그들은 서로 다투거나 실제로 싸우지 않고 협력한다. 지역의 외부 세력들은 거리를 두고 이란 국민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둔다.

하지만 잘못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많고 가능성도 높다. 예상치 못한 미군 피해가 발생하면 트럼프가 후퇴할 수도 있다. 그는 수년간 미군의 생명을 희생시킨 대통령들을 비난해왔다. 정권이 재결집해 더 많은 자국민을 살해하고 또 다른 날을 위해 살아남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