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원전 안전 규정 대폭 완화... '속도 vs 안전' 딜레마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미국 원전 스타트업 시장. 그런데 이 투자 붐 뒤에 조용히 진행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안전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NP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부 관할 부지에 건설되는 원전의 안전·보안 감독 방식을 조용히 변경했다. 변화의 규모는 상당하다.

규정집의 3분의 1이 완전히 삭제됐고, 여러 섹션이 대폭 수정됐다. 지하수와 환경 오염을 제한하던 기존 요구사항들은 이제 '권고사항'으로 격하됐다. 작업자들이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 수치도 높아졌다. 발전소 보안 프로토콜은 이제 대부분 해당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경이 공개적인 의견 수렴이나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새로운 규정은 에너지부 부지에 건설되는 원전에만 적용된다. 다른 곳에 지어지는 원전은 여전히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감독을 받는다.

타이밍이 말해주는 것

왜 지금일까? 여러 스타트업들이 에너지부 부지에서 실증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2026년 7월 4일 데드라인을 맞추려 하고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원전 재부상의 상징적 날짜로 잡은 셈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도 배경에 있다. AI 붐으로 전력 소비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이고 대용량의 전력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원전은 그 해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 몇 달간 원전 스타트업들이 모은 투자금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 완화는 이런 투자 열기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다.

엇갈리는 시각들

원전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복잡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신기술 개발에는 기존 규제 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환경단체와 안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원전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개적 논의 없이 규정을 바꾼 점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치가 에너지부 부지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규제 실험장'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전체 원전 산업의 규제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도 원전 재부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원전을 다시 주력 전원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완화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국내 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같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이나 기술 협력 측면에서 문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다. 후쿠시마 사고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안전 규정 완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