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복 정치'가 선거 공정성에 던지는 질문

콜로라도주 메사 카운티의 전 선거 사무관 티나 피터스가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4개월. 그녀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한 주 전체를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와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압박 캠페인은 단순한 사면 요구를 넘어 '보복 정치'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 조작 혐의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피터스는 2021년 5월, 마이크 린델의 협력자인 코난 헤이즈에게 메사 카운티 선거 장비에 대한 무단 접근을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목표는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선거 시스템 침해로 판단했고, 피터스는 10개 혐의 중 7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초기에 피터스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변화는 올해 들어 시작됐다. 3월 법무부가 피터스의 유죄 판결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첫 신호였다. 이후 트럼프는 Truth Social에서 피터스를 "무고한 정치적 죄수"라고 옹호하기 시작했다.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다

트럼프의 압박은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9월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에서 앨라배마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고, 12월에는 콜로라도 남동부 5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아칸소 밸리 수로 프로젝트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콜로라도의 늑대 재도입 프로그램 통제권 박탈을 위협하고, 볼더의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계획을 발표했다.

폴리스 주지사를 향한 개인적 공격도 격화됐다. 트럼프는 그를 "쓰레기 같은 주지사", "쓰레기"라고 부르며 "지옥에서 썩으라"고까지 했다. 지난 9개월간 트럼프는 Truth Social에서 피터스에 관해 8차례 게시물을 올렸다.

딜레마에 빠진 콜로라도 주지사

압박이 거세지자 폴리스 주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최근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피터스의 형량이 "가혹하다"며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폭력적이고 초범인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 요소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콜로라도 내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 국무장관(선거 담당)은 "피터스의 형량 감형이 우리 선거와 선거 관리들을 공격해온 극우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로라도 카운티 서기 협회 회원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피터스 사면 반대 서한에 동의했다. 이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 차원의 개입 시도

트럼프는 주 차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사면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1일Truth Social에서 피터스에 대한 "전면 사면"을 발표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다.

11월에는 연방교도소가 콜로라도주에 피터스를 연방 교도소로 이감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주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차다. 피터스의 변호사 피터 티킨은 트럼프와 15세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