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율 15%로 상향 조정...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금요일에 10%라고 발표했던 관세율을, 하루 만에 15%로 올린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이 그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자 오히려 더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루 만에 바뀐 숫자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날 발표한 10%보다 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한 이번 발표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맞섰다.

한국 기업, 이중고 직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의 주력 수출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겹쳤다. 기존 10%도 부담스러웠는데, 15%는 더 큰 타격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100만 달러 상당의 반도체에는 이제 15만 달러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기존 10만 달러보다 5만 달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현지 공장이 있어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지갑에 미치는 파급효과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 영향이 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이런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현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순수한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관세 인상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