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 협상 실패, 중동을 뒤흔든 군사 공격의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대신 군사 행동을 선택한 배경과 중동 지역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3차례의 핵 협상이 모두 실패로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테이블을 뒤엎고 미사일을 택했다. 지난 2월 28일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중동 전역에서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것은 공격의 규모가 아니라, 이 결과가 얼마나 예측 가능했는지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순간부터 양측의 레드라인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어긋난 협상의 전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정하려 했다. 미사일 개발, 지역 내 대리 세력 지원, 인권 문제는 모두 '협상 불가' 영역이었다. 본질적으로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복원을 원했던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탄도미사일 제한과 지역 민병대 지원 중단을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2015년 협정에 없던 새로운 요구사항들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핵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으로 이런 이슈들을 제외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20년간 비확산 정책을 연구해온 니나 라스분 교수는 "양측의 공개적 레드라인이 서로 양립할 수 없었다"며 "협상 실패는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미군이 역내에 증강 배치되자 이란이 핵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라늄 농축 능력을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수준으로 제한하고,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제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월 17일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그들이 협상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도 협상의 '기본 원칙'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은 2월 26일 마지막 협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중재국 오만은 여전히 진전을 언급했지만, 미국 측은 눈에 띄게 침묵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했고, 이틀 후 공습이 시작됐다.

협상 내내 군사적 위협은 배경에 깔려 있었다. 1월에는 USS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이, 마지막 협상 전에는 USS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까지 이란 근해에 배치됐다. 트럼프는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매우 가혹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6월 미-이스라엘 연합 공습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약화로 이란이 약한 패를 쥐고 있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란도 맞대응했다.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 테헤란 지도부는 추가 공격에 대한 보복을 자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중동 전역과 걸프 국가들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그 결과다.

트럼프가 협상 실패에 군사 행동으로 응답한 첫 번째 대통령이지만, 핵 협상 자체의 실패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1년 오바마 시대 핵 협정 복원을 공약했지만, 이란이 그사이 획득한 새로운 핵 기술 역량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

2022년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든 감시·모니터링을 제거하고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하면서 협상 창구는 사실상 닫혔다.

2009년 북한 핵 협상이 6년간의 진전 끝에 실패했을 때, 그 결과는 더 불안정해진 동아시아와 한국의 핵무장 논의 재점화였다. 이제 같은 역학이 중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