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관세 환불, 미국 정부가 "못 하겠다"고 선언한 이유

수십조원을 환불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지만, 정작 환불을 담당할 기관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손을 들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힌 내용이다. 브랜든 로드 CBP 상무이사는 "현재 디지털 수입 처리 시스템이 이런 규모의 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문제의 환불 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서 비롯된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대법원 판결이 만든 딜레마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어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주 관세 피해를 본 수입업체들이 이자와 함께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명확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CBP의 현행 시스템은 30년 전 설계된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에는 이런 대규모 소급 환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사안별 환불이었지, 수십만 건의 일괄 처리가 아니었다.

글로벌 무역의 아킬레스건

이 사건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무역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 LG,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이미 트럼프 관세로 수조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들 역시 환불 대상이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신뢰성이다. 무역업체들은 "정부가 잘못 걷어간 세금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디지털 전환의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AI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다. 하지만 정작 정부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규모의 작업을,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청, 국세청 등 핵심 경제 부처의 시스템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