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트럼프 정부를 고소한 이유

게임회사가 정부를 고소하다

닌텐도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는 것이다. 회사는 "지급한 관세의 즉시 환급과 이자"를 요구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Aftermath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타이밍이다. 닌텐도는 같은 날 Switch 2의 출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4월 9일 예약 주문 시작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날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 전쟁의 진짜 피해자들

관세는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 경제학 교과서는 '소비자'라고 답한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게임 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콘솔과 부품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관세가 부과되면 제조업체는 세 가지 선택지를 마주한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생산지를 옮기는 것이다. 닌텐도는 이미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을 이전했지만, 전체 공급망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고, 게임업체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검토 중이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결정을 바꾸는 압력이 되고 있다.

법정에서 만나는 기업과 정부

닌텐도의 소송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집단 저항의 신호탄일 수 있다.

이미 여러 기업이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대법원 판결은 법적 근거를 제공했고, 닌텐도 같은 대기업의 선제적 움직임은 다른 회사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문제는 환급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걷은 관세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세부사항들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