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지느러미 한 장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인도양 한가운데, 녹슨 갑판 위에서 상어가 지느러미를 잘린 채 버려진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구조적 관행이다.

이달 초, 멸종위기종 보호에 특화된 미국 비영리단체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가 미국 정부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국이 미국의 상어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대중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반 세기 만에 70% 사라진 상어

숫자부터 짚고 가야 한다. 1970년 이후 전 세계 상어 개체수는 70% 이상 감소했다. 현재 상어와 가오리를 포함한 전체 종의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협에 처해 있다. 그 감소세의 상당 부분은 중국 원양어선단의 포획 활동과 맞닿아 있다.

중국 국기를 단 선박들은 매년 수천 마리의 상어를 잡아 지느러미만 절단한 뒤 몸통은 바다에 버린다. 이른바 '샤크 피닝(shark finning)'이다. 잘린 지느러미는 중국 요리의 고급 식재료인 '샥스핀'으로 가공되어 전 세계 식탁에 오른다. 이 공급망의 규모는 연간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베이징은 이 관행을 묵인하면서도, 항구 검역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은폐해왔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이다.

청원 한 장이 무역 전선을 건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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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법적 근거는 미국 모라토리엄 보호법(US Moratorium Protection Act)이다. 이 법은 미국이 금지한 어업 관행을 외국이 지속할 경우, 해당국에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이 중국의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전선이 열릴 수 있는 시나리오다.

타이밍이 묘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의 여진 속에 있다. 환경 이슈가 무역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 처음이 아니지만, 15억 달러라는 수산물 시장 규모는 양국 모두에게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선

환경단체 입장은 명확하다. 상어는 해양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 개체수 붕괴는 산호초 생태계 전반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이번 청원은 국제 환경법의 공백을 미국의 무역 레버리지로 메우려는 전략적 시도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 베이징은 그간 원양어업을 식량 안보와 어민 생계 문제로 프레이밍해왔다. 외국의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도 준비되어 있다.

반면 이 사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공급망 내부의 구조다. 중국 원양어선에 탑승한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이다. 이들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승선하고, 선상에서 강압적 노동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왔다. 상어 포획은 이들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제재가 이 구조를 바꾸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