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화연구소 건물에 '개인 소유' 국제기구 설치 추진

5억 달러 규모의 미국 평화연구소(USIP)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개조하고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치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제 접수에서 개인 소유 기구까지

지난해 3월 정부효율성부(DOGE) 요원들이 워싱턴 DC의 USIP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이사회 대부분을 해고했다. USIP는 의회가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지만 연방기관이 아닌 독립 비영리기관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USIP를 사실상 폐쇄하려 했다.

5월 법원은 행정부의 건물 접수와 직원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6월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물은 다시 행정부 통제 하에 들어갔다. 12월에는 건물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꾸고 대통령 이름을 건물 외벽에 새겨넣었다.

국무부와 10년 계약, '평화위원회' 설치 계획

해고된 USIP 이사회와 직원들의 법무팀이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행정부는 집행정지 명령 하에서도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USIP 임시 대표는 국무부와 10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수백 명의 국무부 직원이 USIP 건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USIP가 건물 유지비와 보안비를 부담하고, 국무부는 USIP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새로운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 개조 공사도 이미 시작됐다고 서한은 주장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시너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공식 정부 직책이 없는 쿠시너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라는 새로운 국제기구와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설명했다.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USIP 건물 이미지가 등장했다.

기부금으로 정부 건물 개조?

해고된 USIP 측 변호사 조지 풋은 "집행정지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USIP의 기부금이 국무부 임대를 위한 건물 개조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평화위원회는 트럼프 개인이 평생 통제하는 국제기구로 계획됐다. 미국 정부가 아닌 개인 소유 기구가 정부 예산으로 건립된 건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