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파이 재판, 런던서 시작... 영중 관계 새 시험대

런던 올드 베일리 법정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영국 정부가 홍콩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기소한 두 남성의 재판이다. 2023년 제정된 영국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번째 홍콩 관련 사건이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위안청비우와 와이치룽 두 피고는 영국 내에서 홍콩 정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과 영국 내 홍콩인 커뮤니티를 감시했다는 것이다.

영국 검찰은 이들이 홍콩 정부의 지시를 받아 활동했으며, 이는 영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호인측은 단순한 정보 수집 활동이었을 뿐 스파이 활동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재판의 배경에는 2019년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이 있다. 이후 많은 홍콩인들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영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타이밍이 의미하는 것

재판 시작 시점이 미묘하다. 지난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왔다. 오히려 중국은 영국의 홍콩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영국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영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시장과 투자는 매력적이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에 15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인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도 있다. 영국에는 현재 약 20만 명의 홍콩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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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승자가 될 수 있는 쪽:

• 영국 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영국 정부의 보호 의지를 확인받게 된다
• 영국 보수당: 노동당 정부의 중국 정책을 비판할 근거를 얻는다
• 미국: 동맹국 영국이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대중 압박에 도움이 된다

패자가 될 수 있는 쪽:

• 영중 경제 관계: 재판 결과가 양국 관계에 추가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영국 기업들: 중국 시장 진출이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중국 정부: 국제적으로 홍콩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 사건은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최근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지만, 안보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이 우선이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과 미국의 대중 제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선택이 한국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내에도 탈북자들이나 중국 반정부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