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라파 검문소 재개방, 그러나 환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이동 통제가 어떻게 집단 처벌의 도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의료 대피의 현실을 살펴본다

18,500명의 가자지구 환자들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개월간 단 459명만이 대피할 수 있었다.

국제인도법에서 이동의 자유는 생명권, 식량권, 교육권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이동의 자유는 통제와 집단 처벌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라파 검문소, 생명선에서 통제 도구로

2024년 5월 7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검문소의 "운영권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유일한 외부 세계로의 출구였던 라파 검문소를 사실상 폐쇄한 것이었다.

라파 검문소 폐쇄 이후, 이스라엘군은 "사전 승인된 물품"과 제한된 수의 환자, 인도주의 직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대안 통로들을 선별적으로 개방했다. 주로 카렘 아부 살렘(케렘 샬롬)과 키수핌 검문소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안정적인 구호물자 공급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군사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진입 지점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시스템만 만들어냈다.

이동 통제가 가장 잔혹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의료 대피다. 라파 검문소 폐쇄 후, 환자 대피는 극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환자 명단 작성부터 시작해 가자지구 내 집결지로의 이송, 그리고 카렘 아부 살렘 검문소에서의 추가 이스라엘 보안 승인까지.

숫자가 참혹한 현실을 말해준다:

라파가 부분적으로나마 열렸을 때 대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추가 이동 경로가 확보될 때만 대피가 개선됨을 보여준다.

유로-메드 인권감시단의 마하 알-후사이니 옹호 담당자는 "1,6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해외 의료 치료를 기다리다 사망했다"며 "이런 관행은 보안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자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라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동 제한은 현재 전쟁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07년 하마스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한 후, 이스라엘은 포괄적인 육해공 봉쇄를 실시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가자지구의 포괄적 봉쇄가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인도법에서 금지하는 집단 처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봉쇄가 가자지구 경제를 마비시키고, 생산 기반을 침식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빈곤과 실업을 야기했다고 기록했다.

현재 가자지구의 이동 통제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첫째는 "가자지구 진입"에 대한 제한이고, 둘째는 "가자지구 내 접근"에 대한 제한이다.

특히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남부와 강제로 분리한 후, 여러 주요 도로와 통로를 폐쇄했다. 이는 전체 지역을 보급품과 필수 서비스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청(OCHA) 자료에 따르면, 수백 건의 인도주의 임무가 "방해, 취소, 또는 거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