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의료진 호송대에 900발... 이스라엘군의 '과잉대응'인가

900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한 의료진 호송대를 향해 발사한 총탄의 수다. 새로 공개된 보고서가 드러낸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전쟁 중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법의 핵심 원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최근 공개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IDF)은 가자지구 내 의료진 호송대를 향해 900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이 호송대는 부상자 구조와 의료 지원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현장 증거와 목격자 증언, 탄도학적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의료진 보호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측은 해당 호송대가 하마스 무장세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며, 정당한 군사 행동이었다고 반박했다. IDF 대변인은 "테러리스트들이 의료시설과 구급차를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법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라는 국제인도법의 이상과 복잡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제네바 협약은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장단체가 민간시설을 군사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에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되려면 명확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어야 하며, 사용된 무력은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900발이라는 숫자가 이러한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이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 사건이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NGO인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등이 중동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의료진 보호 문제는 우리의 직접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을 경험한 국가로서, 전시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될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