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선장 석방, 한중일 해상 갈등의 새로운 양상

중국이 보석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억류했던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복잡한 해상 갈등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48시간의 외교적 줄다리기

지난 목요일,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인근 EEZ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치옹동위호를 발견했다. 일본 측 검문 요구에 도주를 시도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어선과 선장은 즉시 억류됐고, 중국 외교부는 "강력한 불만"을 표명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요일 오후 8시 전, 상황은 급반전됐다. 중국이 보석금 지급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자, 일본은 선장을 석방했다. NHK는 이를 "외교적 해결"이라고 보도했지만, 양국 모두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 EEZ 내에서 발생한 "불법 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당한 조업 활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중국해, 겹치는 주권 주장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동중국해의 복잡한 영유권 분쟁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EEZ로 주장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도 되지 않아 경계선이 겹친다.

특히 나가사키현 인근 해역은 양국이 모두 자국 EEZ라고 주장하는 지역이다.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대륙붕 연장 원칙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경계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라도 어느 나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린다.

한국도 이 복잡한 구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는 한중 어선들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vs 정치적 메시지

흥미로운 점은 양국 모두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보석금 지급을 보증하는 문서를 신속히 제출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여 선장을 석방했다. 이는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충돌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17일간 억류하자, 중국은 일본산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일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은 18조원 규모의 일본과의 교역량을, 일본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를 의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 회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미중 갈등 속 일본의 딜레마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한 어업 분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최근 일본은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반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일본이 비교적 신속하게 선장을 석방한 것은 이런 복잡한 계산의 결과로 보인다. 원칙은 지키되, 불필요한 갈등 확산은 피하겠다는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