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승리, 중일 갈등 속 기업들의 선택은?
다카이치 총리의 압승으로 중일 관계 개선 기대가 꺾인 가운데, 양국 사이에 낀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희토류 수출 통제와 공급망 리스크를 분석한다.
일본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립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이들의 희망은 한순간에 사그라들었다.
선거 결과가 말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이는 베이징을 격분시켰다. 하지만 일본 유권자들은 이를 '강한 리더십'으로 받아들였다.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의 스즈키 가즈토 교수는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에게 안보와 외교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는 강력한 위임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한다면, 오히려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딜레마
문제는 정치적 갈등 사이에 낀 기업들이다. 중국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다. 명시적인 수출 통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하이 푸단대학의 찰스 창 금융학 교수는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며 "기업들은 평상시처럼 운영하되,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정상 운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다면,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갈등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산 소재와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은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중일 갈등이 심화되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기화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에스컬레이션의 한계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할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중국도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스즈키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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