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상국가' 꿈, 중국을 향한 강경 노선의 딜레마

지난해 11월 7일,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한 마디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중국의 대만 무력 점령은 일본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일본이 오랫동안 꿈꿔온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평화헌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일본

일본의 '정상국가' 담론은 1945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지속된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에서 시작됐다.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일본으로 하여금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특히 2023년 중국의 국방비가 1조 5,537억 위안(약 300조원)에 달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평화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타카이치의 계산된 강경론

타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정책은 단순한 반중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선택이다. 첫째, 국내 정치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인다. 셋째,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4년 방위비를 8조 1,000억 엔으로 증액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2%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수방위"라는 기존 원칙에서 "반격능력" 보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발과 역설적 결과

흥미롭게도 일본의 강경 노선은 중국으로부터 예상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정상국가'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지만,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중국 위협론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8%가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6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게 던지는 질문들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함의를 던진다. 한일 양국은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정상국가'화가 가속화될 경우, 한국도 자국의 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일본의 강경 노선이 중국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불러올 경우,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