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중독 설계', EU 규제 칼날 아래 놓이다

10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앱이 '중독적으로 설계됐다'는 이유로 거대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핵심 기능들을 '중독적 설계'로 규정하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틱톡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를 강요받을 수 있다.

'무한 스크롤'이 법적 쟁점이 된 시대

EU 규제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능들이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그리고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이들 기능이 사용자,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선다. 지금까지 '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당연시됐던 플랫폼 설계 철학 자체가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더 오래, 더 자주 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가 법적 리스크가 되는 시대다.

한국 플랫폼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번 EU의 움직임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들에게도 중요한 신호다. 비록 현재는 틱톡을 겨냥했지만, '중독적 설계'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립되면 다른 플랫폼들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소셜미디어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EU식 규제가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게임업계가 이미 경험했듯이, '중독성'을 이유로 한 규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을 겪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익숙한 시나리오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다.

글로벌 규제 바람의 시작점

틱톡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틱톡 금지법이 추진되고 있고, 호주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역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EU에서는 '덜 중독적인' 버전을, 미국에서는 기존 버전을, 한국에서는 또 다른 버전을 운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네트워크 효과'가 분절될 위험도 있다.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글로벌 플랫폼의 장점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