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이후 25년, 이민 단속이 감시국가로 변한 이유

스티븐 밀러의 '면책권' 발언과 ICE의 안면인식 감시는 우연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이민 단속이 어떻게 국가 감시 체계로 진화했는지 살펴본다.

2026년 1월, 스티븐 밀러가 ICE 요원들에게 던진 말은 충격적이었다. "당신들에게는 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권이 있다. 어떤 불법 외국인도, 좌파 선동가도, 국내 반란분자도 당신들을 막을 수 없다."

같은 시기, ICE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로 이민자와 시위자를 감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런 조치들이 과연 갑작스러운 일탈일까?

9.11이 바꾼 이민 단속의 본질

답은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의 이민 단속은 근본적으로 재편됐다. 2002년 11월 국토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국토보안부(DHS)가 창설됐고, 몇 달 후 ICE가 출범했다.

이는 "국방부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조직 개편"이었다. 이민 단속이 단순한 행정 업무에서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된 순간이었다.

물론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9.11 이전에도 있었다.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불법이민개혁법은 자동 추방 대상 범죄를 대폭 확대했고, 합법 거주자까지 포함시켰다. 법 제목부터 '불법 이민'이라는 표현으로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9.11 이후는 달랐다. 이민 단속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얻었다.

가장 극명한 변화는 이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다. 비자 초과 체류 같은 사안도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비밀 증거는 피고인과 공유되지 않았다. 국경을 불법 통과한 사람들은 감옥에 수감되고 형사 처벌을 받았다.

2002년 도입된 국가보안출입등록시스템(NSEERS)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25개국 출신 남성들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정부에 등록해야 했다. '국토 보안'이라는 명목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약 8만 명이 등록했지만, 단 한 건의 테러 기소도 없었다. 대신 비자 문제로 1만 4천 명이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인종·종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NSEERS는 2011년 중단되고 2016년 완전히 폐지됐지만, 그 유산은 남았다.

9.11 이후 연방정부는 초당적 지지 속에서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공항과 도시에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식별한다는 목표였다.

오늘날 안면인식은 ICE가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 관찰자들까지 식별하는 일상적 도구가 됐다. 민간 구금시설도 대량 체포에 대응해 급성장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곳에서 "학대, 독방 감금, 의료 방치"가 일어난다고 고발한다.

NSEERS 같은 프로그램은 공포를 조성해 이민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했다. 이제 자진 출국은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됐다.

연구에 따르면, 9.11 이후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들조차 학교, 병원, 직장을 피하며 공적 생활에서 물러났다. ICE는 오늘날도 같은 종류의 공포를 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국과 무관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보안 정책은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과 감시 시스템은 이미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한국이 도입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당시엔 방역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런 기술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을까?

미국의 경험은 비상사태가 어떻게 일상의 감시로 굳어지는지 보여준다. 기술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ICE 요원의 바디캠 착용이나 가택 수색 시 영장 의무화 같은 조치는 일부 남용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