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I 정책을 좌우하는 실리콘밸리의 '궁정 신하

실리콘밸리가 워싱턴을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AI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는 '기술 궁정 신하들'이 자리잡았다.

새로운 권력 구조의 등장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AI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 출신이거나 빅테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궁정 신하(courtier)'처럼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실리콘밸리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는 이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AI 규제 강화에 집중했다면, 트럼프 2기는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첫날 바이든의 AI 행정명령을 폐지하며 이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실리콘밸리의 계산된 접근

빅테크 기업들의 로비 전략도 정교해졌다.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대신, 정책 설계 단계부터 개입하고 있다. 이들은 AI 개발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가 중국에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AI 규제 완화를 단순한 기업 이익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필요로 포장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

이런 변화는 이미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안전성 테스트 의무화,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등 바이든 시대의 규제 조치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양면의 의미가 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AI 칩 수요 증가로 수혜를 볼 수 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의 반격과 의회 역학

하지만 이런 변화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AI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대안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처럼 AI 위험성을 경고해온 인물들이 트럼프 진영에 있다는 점도 변수다.

유럽의 AI 규제법(AI Act)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규제 완화로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실리콘밸리의 영향력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