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소송 2천 건 돌파, 누가 진짜 돈을 받을까?

대법원 관세 판결 후 기업들의 환급 소송이 폭증. 1,400억 달러 규모 환급금의 운명은? 트럼프 정부의 모호한 입장과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

2천 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건 지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소송 건수다. 페덱스부터 달러제너럴까지,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내 돈 돌려달라"고 외치고 있다.

1,400억 달러를 둘러싼 줄다리기

문제는 돈이다. 그것도 1,40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관세 수입이 공중에 떠 있다. 대법원은 관세 자체는 무효라고 했지만, 환급 문제는 국제무역법원에 떠넘겼다.

페덱스는 "수입업체로서 관세 환급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하면 고객과 운송업체들에게 관세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달러제너럴, 레이밴 제조사인 에실로룩소티카 등도 이미 소송대열에 합류했다.

정작 트럼프 행정부는 환급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빠른 환급을 진행할지, 아니면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으론 글로벌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법적 메커니즘 구축에 나섰지만, 이 역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환급을 해준 적이 있다. 1998년 대법원 명령으로 수천 개 기업에 관세를 돌려준 사례가 있다. 당시엔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환급 혜택을 받았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은 지난 몇 년간 상당한 관세를 납부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문제는 환급 절차의 복잡성이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관세를 실제로 부담했다는 증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에겐 법무비용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