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 작전권 단독 장악하며 군부 숙청 단행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군 작전지휘권을 독점하며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치 권력 구조와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마지막 남은 권력의 공백마저 메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의 작전지휘권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동시에 군부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전례 없는 군부 권력 집중으로 평가된다.
전례 없는 권력 집중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은 기존에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공유했던 군 작전지휘권을 자신이 단독으로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중국 지도자 중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의 군부 통제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군부 내 여러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이나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말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군의 절대적 충성"과 "당의 군 지도" 원칙을 강조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왜 지금인가?
시진핑이 이 시점에 군부 장악을 완성하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2027년중국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권력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 미중 경쟁 심화 등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부의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군부는 전통적으로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해왔다. 특히 작전 차원에서는 군사위원회 내 다른 위원들과 권한을 분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러한 관례를 깨고 모든 군사적 결정을 자신의 직접 통제 하에 두려 하고 있다.
국제적 파장
이번 군부 장악은 중국의 대외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사적 의사결정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중국의 군사 행동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대만과 관련된 군사적 긴장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군부의 의사결정 구조 변화는 역내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에게도 이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이 더욱 집중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군사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부 저항의 가능성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변화가 중국 내부에서 순조롭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중국 군부 내에는 여전히 기존 권력 구조를 선호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특히 군 현대화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을 쌓아온 장교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군부 조사가 확대되면서 내부 불안정성이 커질 위험도 있다. 과도한 숙청은 오히려 군의 전투력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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