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미군 공격받으면 한일동맹 붕괴" 경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7일 밤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대만에서 미군이 공격받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미일동맹은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동원 가능성을 언급해 중일 관계를 10년 만에 최악으로 몰아넣었던 발언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 법의 한계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과 미국 국민을 구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양국이 공동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며 상황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이 공격받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동맹이 붕괴된다"고 못박았다.

흥미로운 지점은 그가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여전히 집단자위권 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어, 실제 군사적 개입에는 법적 한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드러난다.

중국의 계산법이 바뀌었나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이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대만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해협에서 180km 떨어진 요나구니섬부터 시작해 오키나와, 규슈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루트와 겹친다.

문제는 중국이 일본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베이징은 11월 발언 이후 "일본이 역사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중국은 대만 작전에서 일본 기지들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이유

한국에게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다.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들이 공격받으면, 한국 내 미군 기지도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평택 험프리스 기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대만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건 한국의 선택지다. 일본처럼 적극적 개입을 선언할 것인가,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려 할 것인가.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일본보다 훨씬 깊어, 양자택일의 압박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2022년 기준 한중 교역액은 3,562억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2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