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세이토, 소비세 폐지와 외국인 규제 강화 공약 발표

일본의 포퓰리즘 정당 산세이토가 2월 8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비세 완전 폐지부터 외국인 규제 강화까지, '일본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들의 약속이 일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달콤한 약속들: 세금 폐지와 아동수당

가미야 소헤이 당대표는 금요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개인이 일본이다", "나는 일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당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부담률을 현재 48%에서 35%로 대폭 줄이겠다는 약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0세부터 15세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엔을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아동수당 정책도 제시했다.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고, 성실하게 일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 가미야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의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비세 폐지만으로도 연간 20조엔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강경 정책

산세이토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은 외국인 정책의 전면 재검토다. 가미야 대표는 일본이 "이민 국가"가 되는 것을 막겠다며, 새로운 '외국인정책청' 신설을 제안했다. 외국인 총 수용 인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이 심각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현실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현재 일본은 2023년 기준 34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산세이토는 또한 "일본을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국기 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전장

가미야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한 산세이토가 이번에는 중의원에서도 기존 정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세이토는 2022년 창당 이후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꾸준히 지지율을 높여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