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역 압박, 일본의 경제 전략을 시험대에 올리다

압도적인 국내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무역 압박이다.

기술 강국 일본의 야심찬 계획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테크노 산업 성장 전략'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10년간 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니의 반도체 공장 확장, 토요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 등이 모두 미국 내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워싱턴의 계산된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투자 계획을 '불공정 무역'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기술 이전이나 현지 고용 창출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 제시한 조건은 명확하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대가로 기술 공유 의무화, 현지 고용 비율 확대,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협력 제한이다. 사실상 일본의 기술 독립성을 제약하는 조건들이다.

딜레마에 빠진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의 기술 주권이 훼손되고, 거부하면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제계는 분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국과의 협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기술 기업들은 "혁신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기술 강국들은 일본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자신들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