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24개 주가 소송, 법정에서 펼쳐지는 경제전쟁

24개 주가 한목소리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

이번 소송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2월 20일 기존 관세의 대부분을 무효화한 직후, 즉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들어 관세를 재부과했다. 뉴욕,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민주당 주도 주들은 이를 "법원 판결 우회 시도"라고 규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50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잠자는 조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이 조항은 5개월 한정이며 의회 연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오리건 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는 "트럼프가 의회와의 협력을 피해가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몇몇 변호사들이 단어를 비틀어 법적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300억 달러 환급 소동

한편, 대법원 판결로 인한 여파는 이미 시작됐다. 법원은 수요일 미국 관세청에 관세 환급 처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그 규모다. 약 2,000건의 소송이 1,30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수입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납부한 관세가 "불법"으로 판정되면서, 정부는 막대한 환급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로 "수입 대체"를 시도하는 셈이다.

헌법적 권력 게임

이번 분쟁의 본질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 분립에 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통상 규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제수지 위기" 등을 근거로 일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해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 정부들은 현재 상황이 122조가 상정한 "단기적 통화 위기"가 아닌 "일상적 무역 적자"라고 맞선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는 "전통적 법적 근거"로 별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세들은 법적 도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즉, 트럼프도 어떤 관세는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