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조기 총선을 선언하며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중도개혁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성해 그녀에 맞서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보통국가' 논리다.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그녀는 "일본이 단지 보통국가가 되어가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말 뒤에는 8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평화주의 노선의 근본적 변화가 숨어있다.

일본 평화주의는 무엇이었나

일본의 평화주의를 단순히 헌법 9조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는 전후 일본이 선택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이었다.

첫째, 법적·제도적 자제였다.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9조를 중심으로, 비핵 3원칙, 무기수출 3원칙 등 추가적인 제약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실질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둘째, 권력과 위험의 이양이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 하에서 일본은 공격 능력과 고위험 안보 임무를 미국에 맡기고, 자신은 최소한의 방어 능력만 유지했다. 흔히 말하는 '창과 방패' 분업 구조다.

셋째, 외교적 정체성의 도구였다.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통해 일본은 전통적인 강대국과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규칙을 지키고, 경제에 집중하며, 문화적으로 세련된 '예의바른 강국'이라는 브랜딩이었다.

이 전략은 70년 이상 일본에게 효과적이었다.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고, 주변국의 경계심도 완화시켰으며, 국내 정치적 지지도 확보했다.

'보통국가' 논리의 진화

'보통국가' 개념은 원래 평화주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냉전 종료 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었다.

결정적 계기는 1991년 걸프전이었다. 경제 대국이면서도 국제 안보 책임에서는 거의 빠져있는 일본의 모순이 드러났다. 유엔 헌장이 인정하는 집단 자위권과 일본 헌법 간의 긴장도 문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은 점진적으로 경계를 넓혀왔다. 평화유지활동 참여, 자위대 해외 파견, 집단 자위권 재해석, 방위비 증액, 반격 능력 도입 등이 그 과정이다.

중요한 점은 '보통국가'가 군사 대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적 제약을 넘어서서 주권 국가로서 완전한 도구를 갖추고, 동맹과 국제질서에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과정을 체계화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강화를 국제 안정 유지의 필수 요소로 재해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이 방향을 이어받았다.

다카이치의 다른 접근법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접근법은 이전과 다르다. 그녀는 안보 논의의 출발점을 국가 정체성 자체로 끌어올렸다.

헌법 개정 가속화, 국가 안보 문서 전면 개편,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방위비 목표 앞당기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공개적 우호 입장과 군사 능력에 대한 솔직한 언급은 국내외의 경계심을 높였다.

문제는 그녀의 '보통국가' 발언이 평화주의의 진정한 재해석인지, 아니면 부정확한 수사적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녀의 직설적 화법은 이례적으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게 던지는 질문들

일본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계속될 수 있을까?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은 어떻게 변할까?

더 근본적으로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편 가능성이다. 중국의 부상, 미국의 역할 변화, 그리고 일본의 '정상화'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평화주의 세력은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