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카리굴라라면, 타이완은 계속 고개를 숙일까?

47%. 미국 유권자가 트럼프에게 다시 한 번 백악관 열쇠를 맡긴 비율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첫 번째 임기와 달리, 이제 그는 자신을 제약할 그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로마 황제 카리굴라처럼 말이다. 최근 한 국제정치 전문가가 던진 이 도발적 비유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개인적 변덕과 즉흥적 판단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동맹국들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예측불가능한 제왕의 등장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곳 중 하나가 타이완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지만,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향은 타이완에게 새로운 계산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의 부재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며 불만을 표했다가도, 며칠 뒤엔 중국 견제를 위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180도 정책 변화가 한 주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됐다.

TSMC와 같은 타이완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투자 확대를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가 타이완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는지, 아니면 중국과의 거래에서 활용할 카드 정도로 여기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동맹의 새로운 정의

전통적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는 상호 이익과 공동 가치에 기반했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의 동맹은 다르다. 그에게 동맹국은 "보호비를 지불하는 고객"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타이완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

타이완은 공식적인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처럼 집단 방위 조약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 오직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과 타이완관계법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트럼프 개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이 타이완 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만약 한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트럼프는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까? 아니면 이것도 그의 협상 전술일 뿐일까?

베이징의 계산법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은 중국에게도 골칫거리다. 시진핑 주석은 오바마나 바이든처럼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가진 상대와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적어도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 어제는 중국을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시진핑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할 수 있다. 이런 변덕은 중국의 대미 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변덕스러움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만 집중하고 타이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다면, 중국은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갑자기 타이완 지지를 강화한다면, 중국은 예상치 못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한국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트럼프의 타이완 정책은 한반도 정책의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타이완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게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에 큰 변화를 강요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해진다면, 한국도 어느 편을 들지 선택해야 할 압박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