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 외교정책 전환 신호탄인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입장을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뒤집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월요일 TV아사히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이런 국가들이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 본토를 두고 있다"며 "외교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공식 입장과는 명확히 다른 발언이다.

현실과 원칙 사이의 딜레마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확장해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1월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분열 물질로는 최대 90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핵보유가 허용된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외에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만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이는 워싱턴의 기존 입장과도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일본 외교정책의 현실주의적 전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직면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원칙론'보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일본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간 상황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에도 나서고 있다. 방위비 증액과 반격능력 보유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파장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도 복잡한 의미를 던진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인다면, 6자회담 재개나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인 절반 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