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권한 무효화, 대만이 워싱턴에 긴급 타진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무효화하자, 대만이 즉각 워싱턴에 설명을 요청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판결로 트럼프는 1974년 미국 무역법 122조라는 별도 법령을 동원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만의 무역 전망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법적 리셋이 가져온 혼란

문제는 단순히 관세율이 아니다. 기존 대만-미국 무역 프레임워크 하에서 협상된 관세 면제 혜택들이 새로운 법적 근거 하에서도 유효한지가 불분명해진 것이다. 대만 경제부는 "기존 협정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회적 대응이지만, 법적 근거가 바뀌면서 기존 무역 협정들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만처럼 미국과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각국의 엇갈린 반응

유럽연합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제기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 미국 제조업체들은 "국내 산업 보호"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흥미로운 점은 대만의 대응 방식이다. 다른 국가들이 WTO 제소나 보복 관세를 언급하는 가운데, 대만은 조용히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대만이 처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분기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무역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다. 트럼프가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법령을 동원한 것은 기존 무역 협정 체계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대만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지역의 무역 분쟁은 전체 생태계에 파급효과를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