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딜레마, 무기 예산 막힌 사이 우선순위 밀려날까

1조2500억 달러. 대만이 자국 방어를 위해 책정한 특별 국방예산 규모다. 하지만 이 거액의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계속 막히면서, 대만은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무기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막힌 예산, 커지는 우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야당이 계속해서 특별 국방예산을 막고 있어 핵심 무기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연이 미국의 무기 공급 우선순위 목록에서 대만을 뒤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국 방어 의지'를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어비 지출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승인 지연은 대만의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예산 규모가 과도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무기 도입 계획과 비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계산법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의 예산 지연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제한된 무기 생산 능력을 어디에 우선 배정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진정성'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재 미국 방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NATO 회원국 주문, 아시아 동맹국 요청 등으로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승인조차 못 받는 국가에 우선권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이 워싱턴의 속내다.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가들은 "대만의 지연이 계속되면 미국 내에서 대만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미 "스스로 돕지 않는 국가를 왜 도와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주목하는 이유

대만의 상황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방산 장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GDP 대비 2.8% 국방비 지출은 NATO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대만 사례는 '의지'만큼 '실행'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준다.

특히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은 대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만의 예산 불확실성은 이런 계획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