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기: 18억 건의 의료 기록이 감시 도구가 된 이유

18억 건 이상의 보험 청구 데이터와 수천만 건의 의료 고지서가 광고주와 정부 기관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다. 워싱턴 기반의 비영리 단체인 EPIC(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건강 데이터가 보호받지 못하는 '프라이버시 위기' 상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환자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의 감시를 우려해 치료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면서, 공공 보건 시스템 전반의 건강 결과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 브로커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건강 데이터 프라이버시 위기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부재로 인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고파는 시장이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앱, 웹사이트, 위치 추적 및 온라인 검색 기록을 통해 진단명, 치료 내역, 처방 약물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주나 보험사에 재판매하고 있다. WIRED의 보도에 따르면 Google의 광고 생태계는 타사 브로커의 데이터를 이용해 만성 질환자를 타겟팅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며, Meta의 픽셀 도구는 미국 내 상위 100개 병원 중 33곳에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페이스북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점령한 감시망: ICE와 AI의 결합

의료 현장의 물리적 감시도 심화되고 있다. 2025년 1월, 바이든 정부 시절의 의료 기관 내 이민 단속 제한 지침이 철회되면서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이 응급실과 대기실에 나타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404 Media에 따르면 ICE는 ISO ClaimSearch라는 민간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18억 건 이상의 기록을 추방 대상자 식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