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관세 위헌 판결,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어떻게 될까

1750억 달러. 미국 대법원의 한 판결로 환급될 수 있는 관세 규모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그동안 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체결한 무역협정들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춰받은 협정의 운명이 주목된다.

대법원이 던진 헌법적 질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핵심을 찔렀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나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의회가 '규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과세를 승인한 법률은 어디에도 없다"고 명시했다. 6대 3의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2명도 동조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법을 근거로 "무제한 금액, 기간, 범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런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는 지난해 4월 2일을 "해방의 날"이라 부르며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무역 상대국들의 "상호주의 부족"과 무역장벽이 "대규모"이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야기해 미국 국가안보에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다.

한국의 딜레마: 투자 약속과 관세 혜택

한국은 이번 판결로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과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한미 협정의 핵심은 단순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관세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흥미로운 관측을 내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상호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워싱턴과의 무역협정을 파기하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차선책들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여러 우회로를 검토 중이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 시 수입 조정), 1974년 통상법 301조(무역 위반국 대상 관세), 1930년 관세법 338조(차별적 무역관행국 대상 관세)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쉽지 않다. 각각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따르고, 무엇보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성(affordability)" 이슈가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트럼프는 판결 전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이제 현실이 됐다. 175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무역질서의 균열

이번 판결의 파급효과는 한국을 넘어선다. 트럼프는 IEEPA 관세를 멕시코·캐나다·중국의 펜타닐 유입 차단 압박, 인도의 러시아 석유 구매 견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해왔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법원 판결에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적 원칙의 문제로 본다는 신호다.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