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위헌 판결... 1000억 달러 환급 폭탄

1000억 달러.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환급해야 할 금액이다. 2월 20일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포괄적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받은 가장 큰 법적 타격이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다시 흔들 사건이다.

국가비상사태로 관세? 대법원 "근거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 상황에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에서조차 6명의 판사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클래런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브렛 캐버노 판사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력한 행정권을 가져도 헌법상 무역 규제는 입법부의 영역이라는 전통적 해석이 승리한 셈이다.

한국 기업들, 환급 대상될까?

이번 판결로 가장 주목받는 건 환급 문제다.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 1000억 달러 이상이 되돌려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 미국 시장에서 관세를 납부한 한국 기업들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수출 과정에서 상당한 관세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도 완성차와 부품 수출에서 관세 부담을 져왔다. 이들 기업에게는 예상치 못한 '횡재'가 될 수 있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환급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올린 제품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공급망도 재편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대신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옮긴 기업들은 다시 전략을 짜야 할 상황이다.

의회 vs 대통령, 무역권한 줄다리기

이번 판결이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미국의 무역 정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권을 바탕으로 신속한 무역 조치를 선호해왔다. 반면 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무역 규제권을 되찾으려 한다.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견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관세 철폐 자체는 좋지만,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질서, 다시 요동칠까?

이번 판결의 파장은 미국을 넘어선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중국, 유럽연합 등도 정책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미 무역 관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제 투자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무역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전히 조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