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 900개 기업 관세 소송 봇물 터뜨렸다

900개. 미국 대법원의 한 판결이 불러온 기업 소송의 숫자다. 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미국 대법원이 최근 관세 부과 절차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기업들이 정부의 관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대했다. 그 결과, 900개 이상의 기업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부과된 관세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추가관세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벌써 관련 업무로 북새통이다. "이런 규모의 집단 소송은 처음 본다"는 한 변호사의 말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하는 이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 환급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관세 부담을 겪어온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수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냈는데,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면 당연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vs 기업, 엇갈린 셈법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다. 관세로 걷어들인 수조 달러의 세수가 위험에 처했다. 재무부는 "대부분 소송이 근거 없다"며 강력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관세 부과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긴급 조치로 부과된 관세들이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모든 소송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관세는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곡점

이번 소송 러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법정에서 재검토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흔들리면,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다자무역체제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이 향후 무역 정책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