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미국 관세, 헌법에 맞게 신중히 검토되길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계획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고 헌법에 부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한 라가르드 총재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글로벌 우려를 대변한다.

외교적 언어 속 숨겨진 경고

라가르드 총재의 "희망한다(hopes)"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법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헌법 준수"를 언급한 것은 미국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미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75억 달러 규모의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럽연합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강화되면 생산 거점 재편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앨라배마 공장 증설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지만,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모델들은 여전히 관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관세는 단순히 무역 수지 개선 도구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관세 정책은 결국 '디커플링(decoupling)'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10% 전면 관세 시행 시 미국 가정당 연간 1,7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