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 세계 관세, 대법원이 '위헌' 판결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초과했다며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2년 만에 뒤바뀐 게임의 법칙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에 10-6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의 2기 경제 정책의 핵심 축 하나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비상경제권한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무역정책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며 "의회의 승인 없는 광범위한 관세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른 사법부 개입"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다

이번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미국 내 보호무역 지지 세력이다. 철강, 알루미늄 등 전통 제조업체들은 관세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다시 해외 경쟁에 노출될 처지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수출 대기업들에겐 숨통이 트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향 반도체 수출에 부과됐던 25% 관세가 철회되면, 연간 수익이 수조원 단위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 소비자들도 수혜자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평균 가정의 연간 생활비 부담이 2,300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회와 백악관의 새로운 줄다리기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부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외국에 넘겨주고 있다"며 "의회를 통해 합법적 관세 권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관세 법안 통과를 위해선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인다.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보다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며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