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2026 지연, 수조 달러 환급금 걸린 무역 전쟁의 향방

수조 달러의 관세 환급금이 걸린 운명의 날이 또 한 번 미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대법원은 다른 3건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공표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지연에 쏠린 눈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는지 여부다. 앞서 2025년 8월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징수한 관세를 포함해 기업들이 투자한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한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한국은 현재 미국과 맺은 무역 투자 협정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당초 25%에서 낮아진 수치로, 한국 정부가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결과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 투자 계획과 관세율 전반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