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 환급금 1,750억 달러 어떻게 돌려받나

1,750억 달러.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 이 천문학적 금액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동안 관세를 낸 수입업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환급금이다.

위헌 판결 후 남은 숙제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적 승리와 실제 환급은 별개 문제다. 지난 몇 년간 관세를 성실히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수집된 관세는 추정치만 1,7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 돈이 이미 미국 정부 예산에 편입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수입업체들의 딜레마

환급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각 수입업체가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 납부 기록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까? 특히 중소 수입업체들은 "환희에서 광기로"라는 표현처럼, 기대와 절망을 오가고 있다.

오클랜드 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제 환급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급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비용만으로도 중소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카드: 15%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1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수입업체들에게는 부담이다.

중국은 즉각 "일방적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일본은 "합의된 프로젝트에는 영향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남아시아 수출업체들은 오히려 "순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의 계산법

한국 수출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관세 대응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중소 수출업체들이다. 관세 환급을 받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금을 받는다 해도,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잃은 점유율을 회복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