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민주주의는 얼마나 후퇴할까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민주주의 후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견제와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과 글로벌 질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첫 임기 동안 보여준 제도적 규범 파괴가 이번엔 얼마나 더 깊어질까?

1기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

트럼프는 이번엔 다르다. 2017년과 달리 이제 그는 워싱턴의 작동 방식을 안다. 첫 임기 때는 기존 공무원들과 공화당 원로들이 그의 충동을 어느 정도 견제했지만, 이번엔 충성도 높은 인사들로 핵심 자리를 채우고 있다.

사법부 장악도 한층 수월해졌다. 그가 임명한 3명의 연방대법관이 6-3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어냈고, 하급법원에도 200명 이상의 보수 성향 판사들을 앉혔다. 이들은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를 좌우할 것이다.

행정부 내 견제 장치도 약화됐다. 첫 임기 때 그를 막아섰던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관료들은 이미 물갈이됐거나 떠났다. 새로 들어온 인사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를 거스르기보다는 충실히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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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언론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넘어 이제 특정 언론사의 방송 면허 취소나 법적 조치를 공공연히 언급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압박도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세제 혜택 박탈, 정부 보조금 중단, 외국인 후원 제한 등의 카드가 있다. 이미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보복을 우려해 활동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개입도 우려된다. 주 정부 차원에서 선거구 재획정, 투표 접근성 제한, 선거 관리 인력 교체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한국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우선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가치 공유보다는 거래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외교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이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등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롤모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도 이런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