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머, 온라인 규제 강화 권한 요구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이 사용자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바뀌는가

스타머 총리는 현재의 디지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규제 권한을 요구했다. 특히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통신규제청(Ofcom)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다.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면 정부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요구, 콘텐츠 삭제 명령, 심지어 서비스 차단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들의 반발과 우려

구글, 메타, 엑스(구 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업계는 정부가 알고리즘과 콘텐츠 조정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보다도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영국 시장을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적 맥락에서 보는 의미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견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접근법은 다소 다르다.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영국은 사용자 안전, 특히 아동 보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려는 영국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강화된 온라인 규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영국 진출을 고려할 때 더 높은 규제 장벽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K-디지털 플랫폼 정부24 같은 공공 서비스와 민간 플랫폼 간의 경계 설정에서 영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