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미국이 선 긋는다

미국 상원의 디지털자산 명확성법(Clarity Act) 최신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잔액 기반 수익을 금지한다. 이 규제가 한국 크립토 투자자와 핀테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이자가 붙는 시대, 미국에서는 끝날 수도 있다.

2026년 3월 23일, 미국 상원의원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와 톰 틸리스(Thom Tillis)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Clarity Act)의 수정 조항을 공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수익(yield)은 금지한다. 코인을 쥐고 앉아 이자를 받는 건 안 된다는 뜻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월요일, 워싱턴 D.C. 의회 청사에서 크립토 업계 관계자들은 처음으로 이 수정 초안을 비공개로 열람했다. 이 자리에 있던 업계 관계자들의 첫 반응은, 한마디로 '너무 좁고, 너무 불분명하다'였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워드 프로그램은 활동 기반으로만 허용된다. 즉, 단순히 잔액을 보유하는 것(balance-based)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고, 특정 거래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그것도 은행 예금 이자와 '어떤 방식으로도 유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 그 기준이 초안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타협안이 나온 배경에는 미국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면, 사실상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상품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 재원이 줄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Clarity Act, 왜 지금 중요한가

Clarity Act는 미국 크립토 규제의 '최종 보스'라 불린다. 지난해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가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으로 통과되었지만, 업계는 이를 '1단계'로 봤다. Clarity Act가 통과되어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Clarity Act의 유사 버전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농업위원회도 심의를 마쳤다. 이번 수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다. 은행위원회를 넘어야 상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고, 그래야 비로소 법이 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만이 걸림돌이 아니다.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제 방향도 여전히 미정이다. 민주당은 불법 금융 방지 조항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크립토 산업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국내 크립토 투자자라면 이 뉴스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흘려듣기 어렵다. 현재 국내외 여러 플랫폼에서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면 연 4~8% 수준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3% 내외)를 웃도는 수익률이다.

미국의 규제 방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Clarity Act가 잔액 기반 수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들도 유사한 규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업비트, 빗썸, 카카오페이 등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수익 상품을 운용하거나 준비 중이라면, 사업 모델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반면, 규제 명확성 자체는 긍정적 신호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미국 규제가 정비되면 가상자산 편입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은행 vs. 크립토: 낡은 전쟁의 새 전선

이 논쟁의 본질은 결국 '돈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의 싸움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생긴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환율 변동 위험 없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은행권은 이 흐름을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화'로 규정하지만, 크립토 업계는 '금융 민주화'라고 부른다. 어느 쪽의 언어가 규제 당국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디지털 금융의 지형이 달라진다.